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3일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관련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정개특위는 다음 달 초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의제는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는데 선거구 확정과 지역당 부활, 여야가 합의하는 정치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은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 처리할 주요 쟁점 6~7가지를 살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늘 논의한 것에서 한 발 짝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방금 국민의힘 간사가 오는 3월 3일 또는 4일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다"며 "그 사이 선관위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받아보고 그걸 토대로 진일보한 토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다만 "쟁점 6~7가지가 다 연결돼 어느 것도 쉽게 결론내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통합 특별시의 경우 광역의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시도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 민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 경북 경우에는 대구 기준 따로, 경북 기준 따로 할 것이냐 혹은 대구 경북을 통합한 인구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살폈고 권역별·지역별 비례대표 확립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향후 회의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토론하기로 했고 이번 주에도 간사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 과정에 있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6~7가지가 쟁점이고 행정 통합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결정할 부분이며, 행안부가 제안할 내용이 아니다"면서 "지원 부처인 행안부는 우리가 정하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데이터를 제공한다. 오늘 행안부 차관은 그런 데이터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선거구 인구 기준과 관련해선 "통상 선거 직전 해 10월 기준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오늘 주요 쟁점이었다"며 "특히 몇몇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었는데 통상적으로 기준을 잡은 직전 해 10월이 아닌 (선거가 진행되는 해) 1월 기준으로 하면 훨씬 인구가 많아진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 내용을 모두 살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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