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3일 정부를 향해 "6월 지방선거 실시 전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 7월 15일 제출한 진정서에 이은 보충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장동혁 대표는 판결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 '판결문 곳곳에 남아 있는 판사 양심의 흔적'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윤석열을 옹호했다"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인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경우 실제 군 병력이 동원돼 국회를 점거하려 했던 '실행된 내란'"이라면서 "이를 비호하는 거대 정당의 존재는 향후 유사한 반헌법적 사태 발생 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극우정당이 의회 내 소수 세력인 외국의 정치 지형과 달리,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 당시 여당이었으며 지금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 실질적인 집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도 여전히 투표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혼란을 신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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