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 부처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당하거나 수사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며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걸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해올 때 어떤 정책 결정 이걸 할 때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경향이 있고, 눈치를 본다"며 "우리 장관이 이렇게 원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시사항으로 써달라"며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고 면책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시사항 안을 만들어오면 지시사항으로 써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달라. 장관이 지시해서 한 건 문제 없으니, 대신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예를 들면 복수의 안을 써오게 한 다음 선택하라. 선택하면 장관의 책임"이라며 "실무자는 책임이 없으니 마음이 편할 것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는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 소위 혁신과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는 것, 개혁"이라며 "잘못된 걸 고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개혁과 혁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개혁하려다 보면 좀 잘못된 걸 고치려다 보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나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개혁 과제들은 해야 될 일인데 쉽지 않다"며 "은폐돼 있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살짝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안들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단해 주시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해야 하고,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일 할 수 있게 해달라.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시각도 교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정 책임자로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일부에서 워라밸이 얼마나 중요한데, 공무원들도 가정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워라밸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은 위기 비상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로,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신발 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매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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