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더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표결 없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을 처리해 이후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이 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공통 특례로는 권한 이양 등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등이 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안건 등과 관련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낮 12시 넘어 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각 당 교섭단체 간 대화를 위해 전체회의를 연기해달라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가 있었다고 안다"며 "원내대표 간 교섭에도 법안에 대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들러리냐"며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비판했다. 또 "사법 파괴 3법에 이어 행정통합법을 이렇게 졸속 처리할 문제냐"며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제대로 된 통합도 안 하는 이런 법은 왜 밀어붙이나"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올라온 안건에 여러 견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행정통합 논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어제보다 후퇴한 국민의힘 의견 표명으로 (충남·대전에 더해) 대구·경북 통합마저도 좌초될 위기다. 결국 전남·광주 통합안만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23일) 대구시의회가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을 거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先) 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추후 순차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3개 특별법 모두 통과가) 가장 좋다"면서도 "법사위가 결정해 주는 것을 존중해 그것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은 해당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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