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2월 국회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한 개혁·민생 법안들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최장 7박 8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사법 파괴 3법'이라 규정,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국회에서 회동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여야는 각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설전을 지속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한 것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저도 고향이 충남이니 국가균형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충남 출신 대표끼리 한번 회담해 보자 하니 대답이 없다"며 "참 못 믿을 사람,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이 펄펄 날고 있어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서 종합주가지수 6000, 7000, 8000으로 가는 데 좀 더 힘을 주자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인데 국민의힘이 국운 상승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방해 책동을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분일초가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고 나아가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을 재개정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 파괴 3법은 위헌"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모든 상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의원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며 "이외에도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당함을 알리는 강력한 항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23일) 3차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돼 본회의를 앞둔 것도 비판했다.

법사위원인 곽 대변인은 "우리가 반대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광주·전남 통합법만 통과시켰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늘 본회의 소집에 여야 견해차가 커서 의장도 깊이 고심했다"면서 "합의가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무제한 토론해서라도 하나씩 결론을 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의사일정을 작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회의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 3법, 개헌 추진 선결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차례로 상정된다.

필버 첫 주자 윤항홍 "반대 위한 반대 아냐"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반대토론 첫 주자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찬성토론을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 기억에 남는 게 날치기밖에 없다"며 "소수 야당이 '이 법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데 (여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충돌에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역시 공전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당초 예정했던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노출되며 공청회만 한 채 전체회의를 종료했다.

앞서 여야는 3월 9일까지 해당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특위를 구성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방식이 개선될 때까지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이 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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