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공회전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특별법 처리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야당이 반대하는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3법' 처리를 강행하자, 특별법을 대여 투쟁의 고리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특위 야당 소속 의원들이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초당적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 및 공청회를 열고 학계 인사들과 논의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파괴 3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여야 간 협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멈춰야 대미투자특위 소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 등은 무산됐고, 공청회만 진행됐다. 관계부처 장관의 전체회의 출석도 보류됐다.

국민의힘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미투자특위 구성 지연에 대해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다만 국익이 걸린 사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을 압박해 합의 처리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위와 관련된 심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관련해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와 관련된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미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한미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