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99만 가구 늘었지만 정작 30%를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했던 2022년 들어 감소했던 다주택자가 증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주택소유가구는 2015년 1069만 8686가구에서 2024년 1268만 4099가구로 총 198만 5413가구 증가했다.

이 중 57만 9292가구(29.2%)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도 13만 7899가구에서 14만 7377가구로 9478가구 늘어났다.

특히 2021년 감소했던 다주택 보유 가구 수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 단위로 유예했다.

연도별 다주택 보유 가구 수는 △2019년 316만 7840가구 △2020년 319만 750가구 △2021년 314만 5480가구 △2022년 315만 3871가구 △2023년 323만 8080가구 △2024년 330만 418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다주택 보유 가구 증감 추이는 △2019년 8만 6524가구 △2020년 2만 2910가구 △2021년 -4만 5270가구 △2022년 8391가구 △2023년 8만 4209가구 △2024년 6만 6106가구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SNS에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으냐"고 질타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특혜를 주며 무주택자가 매매할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 핵심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성 주택이 시장 왜곡을 일으킨 것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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