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입법권을 앞세워 거대 의석의 힘으로 사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의 4대 대통령이자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것은, 누구의 손이든 간에 폭정의 정의라고 정당하게 불릴 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집중"이라며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을 모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하루에 한 건씩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28일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 사무총장은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의 모호한 판단 기준은 법 악용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4심제로 소송 폭증과 재판 지연이라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새 대법관 모두를 현 정권에서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속도와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멈춰라.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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