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강화로 4개월 연속 피해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보완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8145건에서 6108건으로 25.0%, 피해액은 4518억 원에서 3508억 원으로 22.4% 각각 줄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 운영, 불법 전화번호 긴급 차단, 해외 거점 단속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 범죄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강화해 범행 실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범행 계정을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스캠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신종 스캠 유형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를 증설하고, 검찰청은 태국·캄보디아·라오스·중국 등과 국제공조를 확대해 '보이스피싱 수사-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법인계좌와 대포폰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대포계좌 탐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인 다회선 개통 요건을 강화해 불법 렌탈을 차단할 계획이다.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번호 '1394'를 운영 중이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피해예방 10계명'을 집중 홍보한다.

입법 보완도 추진된다. 검찰청과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 유통 개인정보를 구매·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는 관계 부처가 국내외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보이스피싱은 물론 신종 스캠 범죄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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