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정부”라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부동산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들을 마귀라고 하는데 여기 모인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사고 대출 갚고 아이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그런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죄악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그저 말로써 겁박해 해결하려 하거나,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해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투기 억제는 필요하지만 실수요까지 위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체류, 직장 이동, 교육 목적 이동 등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규정 완화와 중과배제 규정을 명확히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제한 정도를 넘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의 토지공개념”이라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방향이 조금만 흔들려도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주민들은 부동산 정책이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주기보다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불안해한다”며 “특히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여 서민 주거사다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고 부연했다.

오경훈 서울 양천을 당협위원장은 “양천구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굉장히 지장 받고 있다”라며 “10·15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잡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 관련 정책처럼 민감한 것은 3년 전 알려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3년 예고제처럼 부동산 정책도 최소한 3년 예고제라는 법안을 내 우리가 정책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 문제를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오면서 악마화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며 “대도시라는 것은 항상 다주택자가 기업형이든 개인형이든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정상”이라고 표현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3년 예고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민간 개발에도 공공개발에 준하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줘 민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