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마지막 기회다"…계곡 불법시설 단속 강화 지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전 11:0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 이어 26일에도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 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적발 건수가 835건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다. 한 번 더 (적발할) 기회를 주고 감찰하라. 누락된 것 확인되면 엄중 문책하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나가면서 슬쩍 못 본 척 한다”며 “한 번 더 기회 주고 누락된 것 엄중 문책하고, 규모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