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국에 대해 비판 발언을 내놓은 것 관련, "남북 대화의 필요성만을 앞세우며 저자세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가 막말과 조롱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을 보고 있으니 지난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유화 기조 속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줄곧 언급해 왔다"면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무인기 침투를 주장했을 때 이 대통령은 '중대 범죄'로 규정했고, 이후 한 달여가 지나 통일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그런데 오늘 김 총비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라고도 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막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대화는 전략의 한 수단일 수 있지만, 억지력과 원칙 없이 양보로 이루어진 대화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도 북한의 9차 당대회 대남 메시지를 두고 "김정은이 2023년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일시적 전술이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한 일관된 전략임이 분명해진다"면서 "대북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영토·통일 조항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등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대화의 조건'처럼 강요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대북방송 중단, 개성공단 추진 의사 표명, 북한의 무인기 주장에 대한 사과·입법 검토,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의 등 유화 조치를 앞세워 관계 개선을 기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한국을 영원히 배제하겠다는 선언과 선제 핵 사용 협박뿐"이라면서 "긴장 완화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책 자율성과 안보 주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비서는 사업 총화 보고 중 한국에 대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총비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한국의 현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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