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여당 차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정 대표 주도로 출범했다.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나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한·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자주파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그는 이날 정 전 장관에게 ‘스승’, ‘사부’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주파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생태조사·문화유산 발굴, 평화관광 등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 없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DMZ에 출입할 수 있도록 DMZ법(개정)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재 DMZ에 출입하려면 유엔군 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해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 등 목적일 땐 통일부 장관 승인만으로도 DMZ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다며 이 같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등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한반도 평화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한미 간에 잘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역시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 내 동맹파(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집단)와 자주파 간 역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지난해 정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9·19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도 해제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바보 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서해상 미·중 전투기 대치 등 민감한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 등 북한 동향을 토의했다. 특위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창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