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구·경북 통합은 실험이 아니라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과정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절차적 요구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 과정은 이런 법적 취지와 절차적 요구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영주시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봉화군의회는 물론 최근에는 대구시의회까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관계 지방의회들이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통합 정당성은 스스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을 보면 당초 제시됐던 핵심 특례조항의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임의규정으로 완화됐다"면서 "특히 초안에 포함됐던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 경북 북부권 발전의 핵심 조항들은 수정안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 북부권의 체계적인 발전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없이, '통합이 곧 균형 발전'이라는 추상적 구호만 반복해서는 도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대구·경북의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될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면서 "중앙 정치권에서의 협상력 약화와 지역의 다양성을 대변할 정치적 통로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통합 법안의 성급한 처리에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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