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꿈의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제도 개선이 이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한국 시장을 상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26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자본시장을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저평가의 상징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코스피도 5000을 넘어 6000까지 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들었다. 상장사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이 같은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면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근절 의지도 거듭 밝히고 있다. 주가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시장 내 불신이 만연되고 ‘국장 탈출’에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안이 담긴 글이다.

이 개선안에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본시장 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면서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 적용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 대주주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부양 조치를 고의로 회피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는 법이다. 상장사 지분을 상속할 때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되는 구조를 이용해,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됐다. 기업 인수·합병 공정성 제고, 공시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추진 과제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