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장벽이 있다”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재경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둘 다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단 5월 말까지는 상임위원장이 유지되는데 하반기 원 구성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여러 가지 입법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언급했다. 지금처럼 야당 반대가 계속되는 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진 약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올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해 인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가치)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회사처럼 순자산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식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주가 누르기를 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지금 회장들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나 PBR이 아주 낮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개선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대신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던 20% 상속·증여세 가산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바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외에 특위가 향후 추진할 과제로 기관 투자자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알짜 사업부의 물적 분할 후 중복 상장 문제 해결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