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방미통위위원 후보만 부결...최형두 "합의제 기구 반쪽될 것"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전 09:3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여당에서 정당추천제도를 이렇게 짓밟으면 합의제 정부기구는 반쪽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야당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만 여당의 선택적 반대로 부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원내정당의 추천을 통한 합의제 정부기구 구성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우리당 위원들은 신의를 갖고 여당추천 후보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여당이 야당추천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면 국회 여야추천 통한 합의제 기구 구성은 파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내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추천 자체를 가로막아 방통위 2인구조를 장기화했고 이제는 야당추천위원만을 배척해 여야 합의제 위원회 기능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 시기 법원의 판례 대로라면 앞으로 정부여당단독 방미통위는 처음부터 합의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돼 모든 결정이 법적 효력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은 이런 자충수를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당 과방위는 방미통위 심위 후보 인선에 관여하지 않는다. 정당 추천원칙 대로 당에서 공직자후보 추천위 통해 공모하고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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