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일상생활 속 불편한 법령을 국민 아이디어로 개선하기 위한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법제처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민이 직접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지원 법령 △비현실적·불합리한 규제 개선 법령 △사회적 약자 보호 법령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환경 대응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서면 심사와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수 제안이 선정된다. 최우수상 1편에는 200만 원, 우수상 3편에는 각 70만 원, 장려상 5편에는 각 50만 원, 특별상에는 2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 9명은 오는 11월 시상식에서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해 실제 법령 정비까지 연계해 추진된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1348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황색 신호의 의미 개선' 제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제안은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뀔 때 안전한 정차가 어려운 경우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 의미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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