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좌관' 첫 민간공무원 발탁에…與부승찬, "임용 반대" 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전 10: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7일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직위인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격인 국방보좌관(옛 군사보좌관)에 김선봉 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임용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보좌관은 국방부 장관의 국내·외 활동과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직위다. △장관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연설 및 메시지 기획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조정 △장관의 행사 및 의전 등 국방운영 전반의 보좌 임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육군 장성급 장교(준장)가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들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균형적인 발전 등 국방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해당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1월 기존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직위에 일반직고위공무원이 보직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김선봉 신임 국방보좌관은 2005년 5급공채(행시4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군조직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전력정책과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의전담당관, 보건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20년 넘게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무기체계 획득, 방산수출, 국방 인공지능(AI), 한미동맹, 조직·인사·예산 관리 등 국방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장관의 국방운영 보좌에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승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진 임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종섭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자신을 조작 기소하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다. 현재 부 의원은 그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 의원은 김 국장에 대해 “당시 국방부 보안심의위원장으로 비밀을 열람하지도 않고 내 책에 비밀이 수록됐다고 확정했다”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사정기관으로부터 모진 고초를 겪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되는 만큼 고소도 하고, 내 재판에 증인으로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방부도 내 고소계획과는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시 승진과 임명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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