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금은 2년 시범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2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계속 하는거지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앞으로 영구적인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의 한 유형으로, 또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되돌아올 수 있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론 2년 후에 결론을 낼텐데 영구적인 사업을 할지, 어느 규모로 할지,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통계를 내서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인구가 7~8%까지 늘어났다는데 어느 지역은 해방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 2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재명 배급충이냐' 이런 사람도 있던데 군 단위의 예산은 1인당 2천 몇백 만 원씩 되는데 그걸 180만 원, 1인당 지원한다고 군 살림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조정해서 하면 된다"며 "이걸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쓸데 없는 데에 길 만들고, 아스팔트 깔고, 그렇게 하는게 맞느냐.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장수군은 되고, 무주군은 떨어져버렸다는 거잖아요"라며 "제가 야인일 때 농어촌 기본소득이 적합한 도시로 예를 든 곳이 무주였다. 그림을 그리든지, 전원 생활을 즐기든지, 그런 사람한테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도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가능하면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실제로 해놨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해 보호 인력을 배치해달라는 시민의 제안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군 예산 전체로 보면 많지 않다. 생색은 엄청나게 나겠죠. 아이를 낳으면 애 보는 사람을 한 명씩 보내주는데 훌륭한 생각을 갖고 왔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것도 한 번 지원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 감안해 보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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