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한 것에 27일 "천 내정자는 조희대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으로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책임자"라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 수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 대법원장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천 내정자는 조 대법원장과 함께 내란에 침묵하며 사법 불신을 자초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 중심에 있던 인사가 이제는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중앙선관위를 이끌겠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극단적 부정 선거론자들에 의해 헌법기관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독립성과 강단, 분명한 헌법 수호 의지를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 물음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26일) 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조만간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요청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상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이다. 다만 역대 위원장 중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통상 정권이 바뀌면서 교체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