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직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처장의 사의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올린 글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는 조용하다가 해방되니 독립운동에 핏대를 올리는가"라며 "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완수할 테니 조 원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려서 사퇴하느니 자진사퇴가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박 처장을 향해 "대법관직도 내려놔야 한다"면서 "주심이 사퇴했으니, 재판장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용우 의원도 "처장직이 아니라 대법관직을 사퇴하라"면서 "조 원장은 처장 앞세우지 말고, 본인이 사퇴하라. 국민께 저항하는 공직자의 설 자리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건태 의원은 박 처장의 사의에 "기가 막히다"며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국민의 요구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생떼를 쓰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의원실 계정을 통해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 처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조희대"라며 "조 원장은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겨냥했다.

이어 그는 "박 처장은 마치 대단히 큰 결심을 한 것처럼 포장 중인 것 같지만 그런 결기라면 법원행정처장직 사퇴가 아니라 대법관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도 "당연한 박 처장의 사퇴 소식에 뭔가 우롱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며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전국에서 묵묵히 일하는 판사들의 명예를 더럽힌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 원장이기 때문이다.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조 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 전 처장이 물러났지만 다음 주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 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본다"며 "현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조 원장 사퇴뿐"이라고 직격했다.

김태선 의원도 "국민의 사법불신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박영재·조희대 같은 이들이 보여준 태도가 사법부 스스로 성찰과 개혁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거론하며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기구"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서 빠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루어내야 사법개혁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박 처장은 대법관 자리도 내려놓는 건가"라며 "조 원장은 고작 사법 행정과 총무를 총괄하는 법원공무원 자리에 불과한 법원행정처장 사퇴쇼 뒤에 숨어, 누구처럼 출근길 도어스테핑으로 정치에 훈수질을 두기보다는 대법원장 사퇴로 그 결기를 증명해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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