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K통합법 국힘에 달려…처리시 부동산거래신고법·도정법 검토"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7일, 오후 07: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통과 문제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면서 이런 행정통합특별법,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통과될 경우 추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시정비법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법 (처리는) 결국 국민의힘에 달렸다"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자기들이 먼저 당론으로 정하고 우리 (당)에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없이 전남·광주, 대구·경북 각 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가 처리할 법안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도정법을 들고 있다. 이 중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지 여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잘 처리돼서 단 한 개의 법안이라도 더 처리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전·충남 통합법은 이번 (2월 국회) 회기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며 "대구·경북이라도 법사위에서 처리돼 같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양쪽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 4당이 민주당에 3월1일까지 정치개혁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만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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