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구 트위터) 메시지가 쉼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종료'를 공식화한 후 한달 새 관련 게시물만 약 30개다.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했던 발언이 최근 농지와 투자·투기성 1주택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자금 이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일명 '바둑판식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강수를 두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X 메시지' 한달째…본인 집까지 내놨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를 통해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을 넘어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실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펼쳐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글은 부동산 관련 엑스 메시지로는 약 30번째 게시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심지어 전날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직접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기까지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국민께 직접 보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주택 넘어 농지에 '투기용 1주택'까지
눈여겨볼 점은 부동산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다주택자에서 출발해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포함됐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에서 토지 투기 세력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을 시사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부실하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토지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는 다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똘똘한 한 채'로, 임대사업 규제가 강화되면 '토지'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의 빈틈을 미리 선점하는 이른바 '바둑판식 부동산 정책'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대신 증시로…정책 효과 가시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면서 절세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나온 영향으로 본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정책도 효과를 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26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며 6300선을 돌파했다.

과거 강한 부동산 규제에도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어 '버티기'가 이어졌고, 결국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