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정밀 지도에는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의 핵심 군사 시설은 물론 반도체·전력·통신 등 산업보안 시설의 위치와 구조까지 드러난다.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즉 불가역적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공간 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관련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며 "2007년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요청한 이후 역대 정부가 19년간 허가에 신중을 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조인트 팩트시트'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 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히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해왔지만 그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다"며 "아직 농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 규제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이 더 남아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데이터 주권이 동시에 흔들리는 문제"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3500억 달러 투자 외에 미국에 내어준 국익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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