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현재 22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다.

24시간 경과 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범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 처리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반대 토론자인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6시간 40여 분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서 의원은 대법권 증원법 필리버스터 7번째 주자이다.

서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며 "여당이 사법까지 노린 절대권력으로 치닫고 있다. 절대 권력은 독재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여당은 절대 다수당이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절대다수당 대표 출신"이라며 "무엇이 부족해 많은 부정적 여론에도 이런 위험천만한 법 개정을 졸속으로 강행하느냐"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 인원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안이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사실심이나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전원합의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전날 오후 7시 50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4시간 13분 동안 반대토론발언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이 퇴임한다.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합리적 추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에 이어 발언대에 선 서영교 의원은 총 3시간 11동안 대법권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서 의원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가고 있다. 이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조희대와 지귀연 판사, 영장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영장을 기각하고 해괴망측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서영교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주자이자, 두 번째 반대토론 주자로 나섰다. 1시간 22분 동안 발언한 그는"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있지만 무리하게 증원할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시간 44분 동안 찬성 토론으로 맞섰다. 장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을 약속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약속해야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혁을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차단해야 할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5번째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은 3시간 20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위헌적 법안이라면서 "우리 22대 국회가 왜 헌법 파괴에 나서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후 이용우 의원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서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1시간 22분 동안 발언했다.

전날(27일) 오후 7시 55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만큼 이날(28일) 오후 8시쯤 종결 표결 후 대법관 증원법 처리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먼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