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편안 관련,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3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 등 뒤에 숨어서 공소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사법부의 의견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위헌적 법안들을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했으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는 "민주당이 어제(1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논리라면 세쌍둥이 중 왜 유독 광주·전남만 처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다며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로 댔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라면서 "또한 광주·전남 통합법의 경우 함평군 등 일부 기초단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통합법을)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지어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일제히 무리한 통합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당장 추진하자는 건, 기초의회 반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면서 "이런 모순에 대해 민주당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민주당은 핑계찾아 삼만리를 그만하고,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서 TK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두 대한민국이다. 지역을 이간질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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