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해외 순방 중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인사를 두고 "철학도, 기준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 '정책통'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려 했지만, 당 핵심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부 반발과 지지층 눈치를 보며 스스로 손을 털어놓고, 이제는 규제 개혁의 성과가 급해지자 전문성을 이유로 중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면서 "'그때는 안 된다더니 지금은 된다'는 식의 인선은 철학의 변화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며, 공직을 정책 실험용 카드로 다룬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4선 중진이자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한 것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재명 정권의 확장 재정과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당의 핵심 인사를 '나라 곳간 지킴이에 임명한 것은 국가 재정을 정치적 포퓰리즘에 무한 노출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박 후보자는 오늘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 6인에 포함됐다. 후보자 발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강남훈 교수를 겨냥,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스승', '기본소득 설계자'다. 무엇보다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를 주장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평생 모은 자산으로 내 집을 마련한 중산층,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고령층, 개발과 무관한 지방 토지 소유자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는 "세수 확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게 한 뒤, 이를 '환급'이나 '기본소득 재원'으로 포장하는 등 국가의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실험을 언제든 펼칠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의 소유자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혹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정일연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이해충돌,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감시하는 자리의 수장에 과거 권력 핵심 인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변호사 출신을 앉힌 것은, 권력 감시 기관을 스스로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세우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성토했다.
sos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