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송언석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TK통합특별법을 처리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국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도 대승적으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민주당의 의지"라며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 일간지 사설 제목이 'TK통합법으로 야당을 골탕 먹이는 여당'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여당이 골탕 먹이는 건 야당이 아닌 대구·경북 시·도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TK통합법을 볼모로 잡은 민주당의 추악한 선거 정략에 대구시민·경북도민만 운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TK통합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분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서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결과적으로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 3법"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파괴 3법을 밀어붙여 사법부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상임위원장 배분 구조까지 손보려 하며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다수당의 폭정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독립이 사라진 곳에서는 국민의 자유도, 나라 경제도 존립할 수 없다"며 "사법독립이 없으면 이 땅 모두가 감옥"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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