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일 통합특별시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통합시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현행 선거제도로 통합시의회가 구성될 경우 표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의회는 69%가 무투표 당선됐고 광주광역시의회는 55%가 무투표 당선됐다"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방의회 구성 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통합특별시가 지방 주도 성장의 주체로 나서기에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강력한 단체장과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구도는 지방 정치에서 건강한 경쟁과 다양성을 제거하고 활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을 지난 35년간 지방자치를 운영하며 확인했다"면서 "삼권분립 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힘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 인구는 약 140만 명, 전남도 인구는 약 178만 명으로 38만 명가량 차이가 나지만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석은 20명, 전남도의회 지역구 의석은 55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짚었다.

정혜경 의원은 "결국 의석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우리가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통합지역에 있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지방정치의 다양성이 사라진 광주·전남의 정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보장하는 표의 비례성 강화는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제3정당, 소수정당의 통합시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