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우려를 나타낸 조 대법원장을 겨냥,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는가"라며 "왜 자꾸 뒷북을 때리는가.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무얼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그리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니까 그때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서부지법 사건과 3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정중히 권한다"며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해 진행한 거리 행진에 대해선 "집회를 하려면 잘 준비해서 하지, 집회 신고도 안 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준비가 없는 정당이구나 생각했다"며 "아직도 내란과 작별하지 못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나웠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만큼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금융경제 시장에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국익 감수성을 기대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는 갈피를 못 잡고 훼방만 놓고 있다"며 "나중에 뒷감당 어찌하려고 하는가. 만약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의 2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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