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재가동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서로) 얘길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관세 부과 우려 등이 제기돼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

소위원장은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으며,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위원 몫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당초 지난달 24일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건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세우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오후부터 열리는 소위에선 △투자공사 신규 설립 여부 △국회 보고 및 동의 방법 △대미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전체회의에선 특위 여야 간사가 대미 투자 업무를 한국투자공사(KIC)가 아닌 신규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질의가 오가기도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도 독립적인 새로운 투자 조직을 만드는 게 맞다는 말을 하는데 (야당이) 계속 이것을 지적해 답답한 느낌"이라며 "재원을 조달할 때는 특히 시장과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독립적인 투자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조직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옥상옥 자리만 만드는 것이란 우려가 굉장히 강하다"라며 "정부 안에서 공사를 신설하게 됐는데 소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져 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 "KIC가 이런 업무를 했더라면 맡길 수 있는데 기존 업무가 주로 외화자산을 해외에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방만 운영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고나 동의 등의 여부와 방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조율도 남은 과제로 꼽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요동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라며 "원칙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를 할 때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적 소요가 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특별법 안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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