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실태조사 문건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4일 범여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이건태·박성준·이용우·이주희·양부남·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조작 기소였다"며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에 따르면)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확실히 밝혔다. 돈을 준 게 있다면 줬다고 말하고 싶은데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지인에게 하소연하고 있다"며 "검찰의 압박에 굴복해 그 부하들과 안부수에게 진술조작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다"면서 "그러나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김성태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16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추진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건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에 국회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히 계획서를 의결해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할지 협의·논의해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을 토대로 김성태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고 말하는 내용 등 검찰의 진술 강요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천인공노할 일이다. 관련자를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검사 출신의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돈을 준 것이 없는데도 돈을 줬다고 말하라는 검사의 압박에 시달리는 정황, 그리고 조작기소를 위해 진술을 맞춘 정황이 잘 드러나 있다"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문건을 자세히 보면 검찰이 이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있음을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문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조작 수사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을 품는다는 독수독과 원칙처럼 수사 과정이 오염됐다면 그 결과물인 공소 역시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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