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한 공무원들을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4일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고, 포상금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권준율 심의관, 이기재 서기관, 손지민 사무관이다.

특별성과 포상제도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법제처는 외부위원 평가(1단계)와 내부위원 평가(2단계)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TF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해 규제를 신속히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상금은 총 300만 원으로, 개인별 기여도를 고려해 차등 지급됐다.

TF는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언론과 국회의 제언을 반영해 50여 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했다.

대표 사례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시설 기준 합리화가 꼽힌다. 기존에는 기초연구법상 콘크리트벽 등 고정벽체로 공간을 구분해야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공간 분할 방식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출장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도 보다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포상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키우는 규제 법령을 촘촘히 점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에 대해 파격적으로 보상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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