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퇴 촉구에 이어 여당 의원들도 5일 잇따라 거취 표명을 요구하며 가세했다.

사법개혁 3법 통과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여당의 문제 제기가 이번 법안 처리를 계기로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다만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는 신중론도 적지 않아 당내 온도차도 감지된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민 여론을 감안해 대표가 말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사법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나 국민 여론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시대적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볼 때가 됐다고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저도 참 헷갈린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하자면 열 번도 탄핵해야 했을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탄핵의 어떤 요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김영진 의원도 탄핵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SBS라디오에 출연, "헌재에 가서 탄핵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을 때 탄핵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퇴의 근거가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지난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원내도 일단 탄핵 추진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개인적 주장의 차원이고 당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의 사의를 수리한 걸로 마무리하려는데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한테 있다"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 없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는 것은 국민이 봤을 때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보고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경론을 펼쳤다.

전 의원은 "탄핵에 관해지도부나 법사위도 공론화하거나 추진 여부에 대해서 정식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며"현재로서 일단 책임을 지고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만사가 때가 있다"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민주당 등 범여권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1년 넘게 남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사퇴 촉구에 그칠지,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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