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당내 논의,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수청 수사 범위를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한 것을 단일 수사관 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며 "공소청법은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을 담은 법무부 특별점검팀 실태조사 문건도 거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국민 삶과 인권을 짓밟고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는지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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