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쌍방울 사건 조작, 명백한 인간사냥…모래성 공소 취소돼야"

정치

뉴스1,

2026년 3월 05일, 오전 10:3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3.5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언급한 녹취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전날에 이어 거듭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와 회유, 물증 없이도 정황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사냥이었다"고 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이 대통령도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추악한 행태를 질타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도록 하겠다"며 "가짜 진술로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대북 송금사건의 조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극악무도한 정치검찰의 사법살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던 김성태는 검찰 수사에 들어간 뒤부터 태도가 돌변했다"며 "정치검찰이 술파티로 회유하고 구형으로 뒷거래하고 수사·기소권으로 협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정치검찰은 줄곧 '이재명 죽이기'에 공권력을 총동원했다.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악마화했다"며 "정치검찰의 악행을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은 즉시 조작된 공소를 취소하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포기, 민생파업 국회 보이콧을 즉각 멈추라"며 "민생은 내팽개친지 오래고 윤(尹·윤석열 전 대통령)어게인 장외집회에 혈안돼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청와대까지의 도보행진 등에 나선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이 위원장인 국방위, 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고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마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억지 발목잡기로 멈춰 서 있다"며 "심지어 중동발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반동의 굿판을 갈아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며 "대한민국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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