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의결할 예정인 데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우리 5000년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가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린다”며 “표면적인 이유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와 안보, 종합적인 리스크 대응이라고 하나,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 순방 중에도 자신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하나”라며 “대통령은 수사 기관을 납치나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조직으로 낙인찍으며 선동을 이어갔다. 공소취소라는 반체제 선동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여한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미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고 스스로 5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발언한 장동혁 대표도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오늘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는 절규에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르게 될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를 대가도 참혹할 것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