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불안 국면을 틈탄 유류 가격 급등과 매점매석·폭리를 막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최고가)’을 지역·유종별로 신속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건 국민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며 매점매석 단속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른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각 부처에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로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석유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 지정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시정조치·형사처벌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즉각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 최고가격 지정을 짚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최고 가격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것”이라면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가격 자체를 직접 제재할 행정처분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담합이 아니라도 불안하니까 비싸게 받겠다고 올리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냐”며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없다면 제도도 만들라”고 했다.

최고가격 지정과 함께 가격 정보 공개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너무 높은 가격인 주유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고 설명했고, 혁신본부장은 “주유소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면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건 홈페이지를 만들든 비교 사이트를 만들든 해보라”며 “최고 가격 지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한 현실적 조치”라고 정리했다. 이어 “너무 망설이지 말고, 손해 보게 할 일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취하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 고조로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히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도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신속 집행, 가짜뉴스·시세교란 차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