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사법독립 헌법수호' 문구가 적힌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에 참석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 기소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여당의 공소취소를 부추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히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주했다.

이어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파괴 3대 악법 실체를 정확히 살펴주시고 국민의힘과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대위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불안에 떨고 있고,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장보기도 무서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100조 원을 더 밀어넣겠다고 한다. 혈세를 퍼부어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이재명 리딩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이지만, 통상 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수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 지표 모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에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와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란 상황이 잠시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이 여전하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체질 강화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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