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편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다"며 "오늘 아침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사법독립 헌법수호' 문구가 적힌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에 참석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장 대표는 "이제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싸울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파괴 3대 악법 실체를 정확히 살펴주시고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과 심지어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충분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으로 자신들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했다"며 "그들 눈에는 김경수, 김용, 조국의 범죄는 자기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참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좌지우지하다가 마침내 사법장악 3법으로 형사 사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정청래 대표가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결코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사법부 장악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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