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7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 뒤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추진위가 선정한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개다.

이주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전 대표와 그 측근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탄압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 사건을 3가지로 설정해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 7개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오는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추진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요구서를 내면 최대한 빨리 의결하려고 시도하고, 일정상 4월 말에 (국정조사를) 목표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에 대해 묻자 이건태 의원은 "원내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고,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이 휘두른 칼날은 비겁하고도 잔인했다"며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와 회유·물증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기소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사건 등 조작 기소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김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부당거래가 가득했다"며 "권력이 기소권으로 장난친 결과로 만들어진 재판은 그 자체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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