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평가·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복지부·금감원·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그동안 기관투자자가 경영권 간섭 논란, 대량보유보고(5% 룰) 등 법적 불확실성 탓에 소극적 의결권 행사에 머물러온 '거수기'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여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평가한 것을 반영해야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열심히 한다"며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사들에게 (자산을) 위탁하며 배분할 때 점수를 (반영하도록) 새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대대적으로 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따로 정리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선 "내년에 운용을 맡길 때 열심히 한 곳은 1조 원을 맡기던 것을 10조 원 맡길 수 있고, 안 하면 10조 원이 5조 원이 될 수 있다"며 "자산 배분을 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활동 평가가 한국ESG기준원과 국민연금의 '이중 평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맞추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 반영이 민간 자율성 침해 아니냐는 지적엔 "2018년 민간 자율로 하도록 하고 제대로 했나, 시스템이 성공적이었나 반문한다"며 "자율적 시장 흐름을 방해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해오던 것을 국회가 그립을 쥐고 하는 게 아니고, 운용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으로 '민간 주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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