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강경파, 조희대 탄핵안 발의 돌입…서명 운동 시작

정치

뉴스1,

2026년 3월 05일, 오후 05:58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이승배 기자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최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이 1명씩 공동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민형배 의원이 유력하다.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작성 중이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과정에서 생긴 논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날(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에는 최 의원, 민 의원과 민주당 서영교·전현희·김병주·이성윤·조계원 의원, 혁신당 박은정·강경숙·백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이 잇따랐다. 민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보다는 사퇴 촉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가 때가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계획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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