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 사태'로 국내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해지면서 경제 분야 대응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 주유소를 방문해 폭리 등 법 위반에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기름값을 올려 국가적 위기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했고, 그런 부분을 정부 대책이 뭔지 알려주면 당 차원에서 도울 건 돕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은 선제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는 208일분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장은 문제가 없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있어 대체 수입선 다변화 부분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말도 안 되는 폭리 현상은 오늘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하고 폭리, 기타 매점매석 행위 등을 포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민생에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산업통상부에서 검토가 들어갔고 시장조사를 해서 계속 폭리를 취하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기간 내 급등한 석유류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가, 환율의 경우 변동 폭이 심했으나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환율의 경우도 더 안정을 찾고 있다"며 "안도하지만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해 20조 원을 마련해 금리도 줄여주고 자금 애로가 있는 곳도 지원하려 한다"며 "금융시장에 관해서도 100조 원 플러스알파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처를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자금을 더 확보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어제 민주당 재경위,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기업인들, 경제계와 간담회를 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요구가 공통으로 나왔고, (관련해)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법안 심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9일 오전 9시 소소위원회에서 최종 점검하고 오전 11시 소위원회에서 의결,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그렇게 되면 통상외교 불확실성 하나는 허들을 넘어서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