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7개 당원 단체는 6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개혁 대상인 검찰이 만든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7개 민주당원 단체(민민운·민대련·세종강물·부산당당·민경네·파란고양이·더민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당에서 대표적으로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비판하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 열었다.

7개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독소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에 들어가 있어 바람직한 개혁과 보완이 나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이다. 정부 안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7개 단체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검찰로 구성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 안을 폐기하고 검찰 개혁 입법을 국회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 "정부에서 낸 안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아달라"며 "법사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수청·공수청) 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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