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효력정지'에 쏟아진 질타…장동혁 리더십 시험대에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06일, 오후 04:28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도 즉각 복구되면서 지도부의 공천권에도 일부 영향을 받게 됐다. 장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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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 직후 장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라며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 기구를 통해 숙청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란 구상인 것 같은데, 장 대표는 당원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채무자(국민의힘)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사법부가 직접 지적하면서 윤리위 판단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당내에서는 이번 윤리위 징계 결정을 주도한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제기됐다. 고동진·김예지·김재섭·박정훈·조은희·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온 법원의 기준으로도 윤리위의 결정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을 향해 위법한 징계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도부를 향해서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윤리위가 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며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당원과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장 대표의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도 요구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의 결정 이후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가세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며 별도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추가적인 당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윤 위원장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가 사법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데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고, 이 문제는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퇴는)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배현진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한편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 복귀로 인해 당 지도부가 서울시 내 공천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인 서울 강서구·관악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를 제외한 20개 선거구에 대해 서울시당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시당은 이번 법원 결정 이후 빠른 시일 내 공관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준비하려 한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공관위 구성 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 시당이 한 달 동안 멈췄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체제 정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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