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 범죄' 근절과 관련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밀반입 감식 기술 고도화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7대 주요 공정 의제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 논의가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에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 성과가 어땠는지 묻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 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한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더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체납' 대응 인력 확충…부동산감독원 추진 상황 점검도
이 대통령은 고액 악성 세금 체납 대응과 관련해선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조세 징수 회피가 신종화·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몰수·추징과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대 재해 감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사안인 만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사고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현황과 관련,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대응과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업무보고 당시 지적했던 블랙아이스로 인한 인명사고 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靑 공직자, 승진·성과급 검토 지시도
아울러 공직 부패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열심히 일한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며 승진과 성과급 지급 같은 방안도 충분히 실시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청와대 공직사회가 안정화됐지만 한편으로는 관료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초심을 지키는 것이 관료화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직급에서 상황 보고가 이뤄지고 의견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차단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전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