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에 유감을 표명하며 3단 조직 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은) 유감이다.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정부안은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급 법원에 대응해 설치하는 구조다.

조 대표는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현재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공소청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라며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이다.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비연방국가인 영국의 왕립검찰청이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상의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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