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이 완화된 데 대해 7일 "국민 다수가 의문을 제기할 만한 보석 조건 완화 결정은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는 자충수이자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을 키울 뿐이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받는 정 전 실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 조건을 완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진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계획 수립과 인가,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중간 결재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최종 결재하는 등 사실상 대장동 사업 설계의 핵심 연결고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 기존의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보석 조건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수준으로 완화했다"며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관련 인물들의 재판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엄정함"이라며 "사법부는 정권의 겁박에 굴복해 스스로 무릎 꿇는 비굴한 판단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최근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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